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로…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물 건너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로…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물 건너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교과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일인만큼 예정대로 향후 일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는 정권과 관련이 없는 만큼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준식 부총리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역사교과서는 학생 교육에 관련된 문제"라며 "교육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권을 누가 잡든, 대통령의 지지율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사실상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국정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인 박 대통령이 힘을 잃은 만큼 국정화를 추진할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예정대로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국·검정 혼용과 시행시기 연기 등 그 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2018년 3월로 1년 미루고, 그 기간 새 교육과정에 맞춰 검정교과서를 개발해 국정교과서와 경쟁하게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와 관련, 이달 7일 더불어민주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23일까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12월 마지막 주 정도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폐기'나 '국정화 철회' 등의 직접적 표현을 쓰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