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임기 4년차 아파트값 올랐다

최근 20년간 정권이 바뀌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 임기 내 가격 상승세의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도 집권 4년차인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3.95% 올랐다. 직전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임기 4년차인 2011년 전국 아파트값이 2.04% 올랐다. 앞서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차인 2001년 12.69% 올랐고 이듬해인 2002년에는 월드컵 특수와 맞물리면서 22.87%나 상승했다. 집권 초기부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노무현정부 역시 임기 4년차인 2006년 전국 아파트값은 24.80% 올라 200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펼쳤다는 점, 이어 노무현 정부의 경우 ‘버블 7지역지정 등 투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의 부양책 여파가 작용했다는 점, 이명박정부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현 박근혜 정부의 경우 출범 이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가 이어진 측면이 크지만 하반기 들어 이른바 ‘8·25가계부채안정화 대책과 ‘11·3부동산 대책등 수요 측면의 규제가 다시 나오면서 내년 시장 전망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한편 정권 집권 4년차에는 아파트 전세금도 크게 올랐다.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19.87% 올랐고 노무현 정부 4년차에는 9.06%(2006년), 이명박정부 임기 4년차는 12.08%(2011년) 상승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4년차 아파트 전셋값은 3.45% 올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현 정부의 경우 전세금 상승세 둔화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전세금이 오를대로 올라서 상승세가 둔화된 측면과 실수요자들의 매매전환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집권 4년차 집값 상승은 당시의 경제상황과 주택 수급물량에 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