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에 정부 속수무책…커지는 외교 공백

중국 '사드보복'에 정부 속수무책…커지는 외교 공백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최고위 지도자 사이의 신뢰 회복과 정치력 발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순실 사태에 따른 한국 정상외교의 공백은 아쉬움을 더 키웁니다.

중국은 한류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는 '금한령'(禁韓令)을 지난달부터 노골적으로 가동 중이며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의 전선을 문화에서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만 해도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재계단체 주최 강연에서 "한미관계의 어떤 요소가 중국에 영향을 주면 중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한중 정부간 공식 교류와 군사분야 교류에 사드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만약 중한 양국관계 때문에 중국과 (경제) 협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말씀해달라. 바로 해결해 드리겠다"고 호언했습니다.

사드 갈등이 한국 기업의 대 중국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최순실 사태로 한국이 리더십 공백 및 국정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문화, 경제 영역에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대해 '대국답지 못하다'는 비판 여론이 한국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6일 "중국의 보복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하며, 일시적인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강화하고 악화할 문제"라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위가 손상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유화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중국은 앞으로 사드 배치시까지 단계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는 실정이다. 세무조사의 경우 중국 당국이 '법집행'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논리가 마땅치 않고, 한류 규제 역시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카드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상외교의 공백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중국 지도부 안에서 사드에 대해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이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터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 정상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이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최소한 상황악화를 막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지만 중국이 일본이 제시한 개최 일정에 답을 주지 않고 있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9일로 예정된 한국 국회의 탄핵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한일중 정상회의가 설사 열리더라도 황교안 총리가 대리 참석하게 될 것이기에 의미 있는 한중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렵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

김흥규 교수는 "내년 한국의 새 정부가 구성된다면 사드의 본래 목적과 함께 중국의 우려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제도적 보증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