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대 관세 소송' 휴대전화 업체 승소

휴대전화 필수부품인 복합반도체칩에 대한 관세를 둘러싸고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관세 당국간 벌인 3천억대 소송에서 업체가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LG전자가 225억여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 프로토콜이 없으면 본질적 기능을 할 수 없다며, 복합반도체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