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선거' 개헌 국민투표 부결 유력…렌치 총리 패배

'이탈리아 선거' 개헌 국민투표 부결 유력…렌치 총리 패배



상·하원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현행 헌법을 고쳐 상원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탈리아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의 출구조사 결과 반대가 54∼59%로 찬성 41∼46%에 월등히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영방송 RAI와 LA7 등 이탈리아 방송사는 이날 밤 11시(현지시간) 투표가 마감된 뒤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서 이처럼 국민투표가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은 렌치 총리가 제시한 정치 개혁 명분이 포퓰리즘과 극우 성향의 야당들이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좌절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반(反) 이민·반 세계화 정서를 자양분으로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은 포퓰리즘의 승리 사례로 평가됩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와 들어맞으면 마테오 렌치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국민투표에 부친 개헌안은 폐기되고, 이탈리아의 양원제는 현재와 똑같이 운영됩니다. 렌치 총리는 총리 취임 2년 9개월 만에 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렌치 총리는 2007년을 정점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탈리아의 경제 침체가 정치 불안정과 관료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고 개헌안을 마련해 작년 말과 올해 초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시켰으나 최종 국민투표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렌치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은 상원의원을 현행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과 정부 불신임권 등 핵심 권한을 없애는 등 상원의 대폭 축소와 함께 중앙 정부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로는 유일하게 상원과 하원이 입법 거부권과 정부 불신임권 등 동등한 권한을 지닌 이탈리아의 정치 체계는 양원이 정부의 입법안을 주고 받으며 입법을 지연하거나 차단해온 탓에 정치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정치 체계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2차 대전 후 공화정이 들어선 이래 70년 동안 63개의 정부가 바뀐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정치 안정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저성장에 빠져있는 이탈리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명분으로 추진됐습니다.

이탈리아는 2009년 불거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며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0년 전인 1997년과 엇비슷한 3만3천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 민주당의 일부 거물급 인사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상원의 축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손상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총리에게 너무 큰 권력을 쥐어 줘 이탈리아에 파시즘의 악몽을 가져온 베니토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를 출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듯 비용 감소의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정치 체계에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특히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을 필두로 한 야당들은 렌치 총리가 투표 결과를 자신의 거취와 연결짓자 이번 투표를 더딘 경제 회복, 고착화된 실업난, 난민 대량 유입 등 렌치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투표로 몰고 가며 국민투표의 실익에 대한 국민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