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일 대북독자제재 발표…안보리 결의 보강

정부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외교부는 정부는 오는 2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대북 독자제재에는 금융제재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 가는 자원금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도 주중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요 ‘소득원인 석탄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채택된 데 이어 한·미·일 3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연쇄적으로 발표하게 됐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데 이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3국 기업 몇 군데를 제재 대상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과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큰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일 독자 제재 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각국이 내부적 절차를 밟아야 해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진 못하겠지만 서로 (독자제재들이) 추동이 돼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일 독자 제재의 강도에 관련해 안보리 제재보다 항상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특히 미국이 그렇다”며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아플 수도 있다”며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