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조직법 행자위 상정...진통은 여전
입력 2008-01-25 16:55  | 수정 2008-01-25 18:28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입장차가 커 험로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
드디어 심의는 시작됐는데요.

답)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이 마침내 행자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길은 캄캄합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신당의 국회 통과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간곡히 부탁한다"는 표현을 동원하는 한편 신당은 인기에 영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은 '설 이전'까지로 늦춰졌지만 처리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이 대해 신당은 한마디로 "기대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특히 "일체의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인수위의 태도를 문제삼았습니다.

이같은 양 측의 팽팽한 대치 국면은 공식적인 국회 심의 첫 관문인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신당은 통일부 존치와 건설교통부와 호나경부 통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대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어차피 정답은 없는 문제"라며 대부처주의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자위는 이 시각 현재까지도 통일부 존치와 몇몇 위원회 소속,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동시에 예정이었던 법사위와 재경위는 양당 간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아 연기되는 등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당은 다음주 중 당내 특위에서 정부조직법의 대안을 내놓기로 해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행자위는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뒤 오는 29일 공청회를 갖고 30일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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