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의욕과잉', 새정부 기대감에 '찬물'

대통령직 인수위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수위의 '의욕 과잉'과 '월권행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달초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비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의 경우, 참여정부 임기중인 2월초 기존의 정책을 뒤집어 엎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해 해당 공무원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가 폭락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의 협의 방식을 통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조기집행을 밝혔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법률상 인수위의 권한은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현황의 파악,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 취임식 준비 등 크게 4가지.

하지만, 그동안의 인수위 활동을 보면, 업무 파악이란 주된 임무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정책까지 지시해 '월권행위'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문화부 모 국장의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에, 검·경찰이 참여하는 산업평화 TF 취소 소동.

여기에 영어수업 등 설익은 정책이 확정된 양 발표되고, 거액 투자상담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종완 전 자문위원 사건은 인수위의 관리 통제능력에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0년만의 정권교체, 인수위의 의욕 과잉이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