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평일 야간 청와대 200m 앞에 가면 이제는…

법원이 주말 뿐 아니라 평일 야간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을 모든 경로에 걸쳐 허용했다.
따라서 청와대 200ｍ 앞까지 행진이 이뤄졌다. 다만 법원은 집회 시간을 오후 10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 경로를 제한한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청와대 200ｍ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하면 집회·시위가 전면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고한 대로 집회 및 행진이 이뤄지면 시민들의 통행권과 인근 교통 소통, 국가 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야간 집회·행진 시간을 일부 제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