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50건당 공무원 1%씩 감축' 지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조직개편 후속추진단은 최근 경제규제 50건당 공무원을 1%씩 감원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중복기능을 줄이고 합치는 1단계 감원절차를 거치고, 남는 공무원 인력은 경제규제 50건당 인력을 1%씩 비례해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등록된 경제규제가 많은 건교부, 재경부, 금감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