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누리과정 일부 이견 좁혀…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할까?

여야 3당, 누리과정 일부 이견 좁혀…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할까?



여야 3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사흘 앞둔 29일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에 대해 일부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예산부수법안의 핵심인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문제에 대해 평행선을 달려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교육재정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규모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 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안은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 방안과 야당이 주장해온 중앙정부 편성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절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분리해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고, 여당은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지방교육청의 부채가 쌓이는 만큼, 중앙정부가 일반회계를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1조 원씩 부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 같은 방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방식에 대해선 동의를 하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의 경우 민주당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잠정 합의한 것까지는 아니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얼마나 늘릴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이런 방안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누리과정을 포함한 내년 예산에 대해 임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리과정과 달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타협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과표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조정해 23%로 인상하거나, 과표 5억 원 이상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1조 원 정도의 세입을 추가 확보해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아직 자체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인상 자체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조만간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