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국민연금' 농단 문형표 전 장관, 檢조사…"靑지시 없었다"

'최순실-국민연금' 농단 문형표 전 장관, 檢조사…"靑지시 없었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문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2014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비정상적 절차를 거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찬성 의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삼성 측과 사전에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조사 시작 직전인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문 전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조금 당혹스럽다. 저는 합병 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다"면서 "그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의견을 드리거나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병 찬성 과정은)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와대의 지시나 삼성 측과의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며 "의결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이사장이 역할을 하는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해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10%의 지분으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삼성 지지 결론을 낼 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결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같은 해 7월 10일 홍 전 본부장이 주도하는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합병안 승인을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는 무시됐습니다.

합병 찬성 결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도 불거졌습니다.

최 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시 합병 찬성 의견을 주도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경질하려 했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 뜻'을 거론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장관은 "제가 아는 후배에게 상황 파악을 위해 문의를 드렸을 뿐 결정 과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