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기소)가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첫 기업 현장 방문 자료를 사전에 2차례나 받아본 것으로 확인돼 이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던 해당 기업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다. 최씨가 ‘대통령 호재를 노리고 사전에 청와대 국정자료를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대통령 첫 기업 방문 유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 20일 최씨와 정호성 전 제1부속실 비서관(47·구속기소)을 구속기소하고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적시했다. 이 중 6건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관한 것이다. 최씨는 이를 통해 국정개입은 물론 개인적인 이권까지 챙긴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2013년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현장 방문 관련 자료다. 같은 사안의 자료가 두 차례 유출된 것은 유일하다. 관련 자료는 ‘창조경제 관련 현장 방문계획(안)과 ‘창조경제 현장 방문(알티캐스트사 방문 말씀자료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3월 8일과 11일 두 차례에 최씨에게 전달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서초동에 위치한 정보방송통신 융합업체 ‘알티캐스트를 방문했다. 알티캐스트는 1999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데이터방송의 핵심 시스템인 디지털 쌍방향 데이터 방송 솔루션, 디지털 TV 서비스 토털 솔루션 판매 등에서 국내 1위 업체(2012년 기준 연매출 650억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제가 구상한 창조경제는 IT와 산업의 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비롯해서 IT와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서 세계 속의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은 2월 25일 대통령 취임 후 3·1절 기념식과 장교 합동 임관식을 제외하고 첫 현장 방문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이 선정된 데에 대한 뒷이야기도 많았다.
◆ 대통령 방문 뒷말
알티캐스트는 업계에서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평가받지만 그해 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방문이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실제로 행사 직후 대통령 방문 호재와 하반기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알티캐스트는 장외주식시장에서 한 주간 15%가 올랐다. 미리 정보를 알았다면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얏나무에서 갓끈도 고쳐쓰지 마라라는 말도 있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심정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60)도 청와대 기자단에게 빨리 (업체를 선정)하라고 해서 당초 알려진 곳을 생각해 구조물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방송통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별로 보여줄 게 없어 변경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 전 수석을 구속한 뒤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부동산 정책도 유출
최씨는 또 2013년 3월 국토부 ‘보고안건에 대한 경제수석실 검토의견과 ‘현안보고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문건에는 정권 출범 직후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의 세부계획과 청와대의 검토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때문에 최씨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큰 정책 방향과 현안을 미리 알고 부당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씨는 같은해 10월 미공개 정보였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자료도 받아봤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유력한 신설 체육시설 대상지로 경기 하남시 미사동 지역이 꼽혔다. 해당 부지는 최씨가 소유했던 상가 건물·토지와 불과 500m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생활체육시설 등 호재로 매년 땅값이 3% 이상 올랐다고 한다. 최씨는 2008년 구입한 이 부동산을 지난해 4월 52억원에 되팔아 18억원의 차익을 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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