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4년 뒤 동전 사라진다

한국은행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4년 뒤 동전 사라진다



직장인 A 씨(31)는 퇴근길에 동네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맥주 등을 구입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상품값 1만7천200원을 지불하려고 2만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가기 싫어서 거스름돈 2천800원을 교통카드에 충전 받았습니다. 충전된 거스름돈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요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일반 상거래에서 동전을 주고받을 일이 사라집니다.

한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고려해 편의점 외에도 잔돈 충전 업종을 늘리고 교통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로 충전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충전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시중에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결제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비트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통화도 등장하는 등 전자금융의 환경이 성숙하고 있어 '동전없는 사회'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은 관련 연구를 거쳐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무르익은 여건…현금사용 줄고 전자결제 일상화

우리 사회는 이미 현금사용이 줄고 신용카드를 비롯한 전자결제 수단의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의 성인 남녀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로 전체(건수 기준)의 39.7%를 차지했습니다. 전년의 31.4%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현금을 추월했습니다.

반면 현금은 2014년 38.9%에서 2015년 36.0%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건수가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작년 현금은 29.0%에 불과했고 신용카드는 40%(40.7%)를 돌파했습니다.

개인이 평소 지갑 속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7만4천원으로 1년 전(7만7천원)보다 3천원 줄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등 편의성을 앞세운 전자금융 서비스는 그야말로 확산일로입니다.

올 3분기(7∼9월) 스마트폰 뱅킹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5천379만7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1%나 늘었습니다.

국민 1명이 스마트폰 뱅킹을 하루 평균 1차례 이상씩 이용하는 셈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 작년 전국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 숫자는 8만6천802대로 1년 전보다 472대 줄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현금사용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내년에 시작하는 '동전없는 사회'의 시범서비스는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가상화폐)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디지털통화가 기존 화폐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이 매우 잘 구축돼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결제 계좌를 갖고 있으므로 이런 인프라를 이용하면 동전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동전없는 사회' 효과는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는 상점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동전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동전과 지폐 등 화폐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1천44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1천215억원보다 18.5% 증가했습니다.

이중 지폐(은행권)는 900억원으로 2014년(807억원)보다 11.5% 늘었고 동전(주화)은 540억원으로 전년(408억원)보다 32.4%나 증가했다.

동전없는 사회가 정착되더라도 동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동전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이미 사회적 수요가 사라진 1원과 5원짜리 동전에 대해 2006년부터 일반 유통 물량을 제조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손상돼 폐기한 화폐는 3조3천955억원으로 전년(2조9천847억원)보다 13.8%(4천108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지폐가 3조3천93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를 쌓으면 백두산 높이의 23배,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7배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물리적인 현금사용이 줄어든다면 이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한은은 지난 9월 네덜란드, 호주 등 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42∼0.83% 수준이며 이중 현금이 0.10∼0.52%로 가장 크다는 조사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화폐의 종말'에서 종이 화폐를 폐지하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탈세와 범죄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며 직간접적인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스웨덴은 대중교통 요금 등에서 현금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93%의 거래가 현금 없이 이뤄지는 등 해외 각국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