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정치개혁, 퇴직후 로비 규제·의원 임기제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인프라 투자, 규제 개혁, 장벽 건설 등의 공약을 확인한 데 이어 정치개혁 공약을 본격 시행하고 나섰다.
연방의회 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로비스트의 활동을 제한하며, 언론을 견제해 정치권의 오랜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소신이자 정치개혁 공약이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와 내각 참여 대상자들을 상대로 초강경 ‘로비금지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과거 로비스트 등록 기록을 말소하고 공직 퇴임 후에도 5년간 로비스트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통령 당선인인 마이크 펜스 정권인수위원장은 또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로비스트들을 인수위에서 배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역대 가장 강력한 로비제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원회는 인선 시점을 기준으로 1년전 로비스트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들 발탁을 제한한 바 있으나 퇴임 후 로비스트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 워싱턴 정가와 월가, 로비스트들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부패와 정부 쓰레기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달 초에 밝힌 취임 100일 구상에서도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백악관과 의회 관리들에 대해 퇴직 후 5년간 로비스트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백악관 관리들이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하지 못하도록 평생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최다 3차례에 걸쳐 6년,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최다 2차례에 걸쳐 12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연방의원 임기 제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13일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의원들의 임기에 제한을 둘 것”이라며 정치 시스템을 청소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치개혁 작업이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로비스트들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임기를 제한받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당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3월 의원 임기제한법안이 발의돼 하원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60표 문턱을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인수위와 내각에 로비스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 역시 트럼프 스스로 자신의 인재 풀을 좁힌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