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국방부는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이 다음주 국무회의(22일)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방침이 GSOMIA의 22일 국무회의 상정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변인은 체결안에 서명할 일본측 대표는 정해졌지만 아직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서명권자와 시기, 장소 등은 한일이 최종 협의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리 서명권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지만 일본은 이보다 급이 낮은 주한 일본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제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의 중단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지난 14일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파행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한일 GSOMIA 체결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번 협정 체결 추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일 GSOMIA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