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소음피해 127억원 배상 판결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127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모씨 등 비행장 인근 주민 4천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각 거주자에 대해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원에서 6만원씩 거주 기간을 곱해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