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라임이란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레임덕 아닌 데드덕"…토론회 속 말말말

"길라임이란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레임덕 아닌 데드덕"…토론회 속 말말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연 긴급 법률 토론회에서 현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와 향후 국정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길라임'이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길라임은 과거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 주인공의 이름이며 박 대통령이 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적·법적 방법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초제도적인 각종 방법이 동원돼야 하며 의회 정치와 광장 정치가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12일 백만 촛불집회로 박 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dead-duck)이 됐다"며 "본인 능력에 버거운 자리를 그만두시고 '길라임'이란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게 본인과 나라를 위하는 마지막 애국의 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빨리 총리를 제청해야 한다"며 "제청된 총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리가 각료를 제청해 특히 법무부 장관 임명 등은 너무나 중요하고 국정교과서도 새로 임명된 교육부 장관이 얼마든지 정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탄핵은 주저한다"며 "정치의 의회화, 시민화라는 공화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소수 재판관이 헌법 해석을 통해 민의를 재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박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대통령을 못 봤다"며 "일정 자체가 너무 적고 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몇분의 일밖에 안 되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도 적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