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재완 인수위 팀장 "세금·규제 최소화"
입력 2008-01-22 09:40  | 수정 2008-01-22 09:40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혁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은 그동안 우리는 세금과 정부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세계적 흐름과 역행해 왔다며 이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팀장은 오늘(22일) 아침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금과 함께 각종 국민부담금이 많아 실제 세금 부담률은 매우 높다며 이같은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역할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출총제 등 핵심 규제를 개혁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절차도 간소화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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