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 "검찰, 박대통령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입력 2016-11-15 09:45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시켜야 한다.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을 적용시키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최 씨에게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도 뇌물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전날 ‘박 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우리와 함께 같은 당론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야 3당의 공조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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