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앞에 놓인 4가지 선택지는?
입력 2016-11-14 19:42  | 수정 2016-11-14 20:39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을 거듭하고, 정상적인 임기 수행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하야입니다.

그 즉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뽑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 5년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탄핵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됩니다.

이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고 역시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거죠.


하지만, 하야나 탄핵은 정치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방안이 '질서있는 퇴진'과 '2선 후퇴'라는 정치적 합의입니다.

'질서있는 퇴진'은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선언하면 여야가 과도 내각을 구성해 대선 일정을 잡고, 그 후 박 대통령의 사퇴와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하야나 탄핵과 비슷하지만, 국회가 주도해서 정국의 혼란은 막을 수 있습니다.

'2선 후퇴'는 2018년 2월까지 박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되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다만, 총리 권한이 어디까지로 볼 건가, 그리고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국민이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김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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