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한일군사협정 반대 이유…"대통령 권한 없다"
입력 2016-11-14 19:42  | 수정 2016-11-14 21:18
【 앵커멘트 】
하지만, 야당은 국방장관 탄핵까지 경고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협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 박근혜 정부에겐 더이상 논의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야 3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일방적인 협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심에 대한 정면 역행이라고 봅니다.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장관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며 "가서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졸속 추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4년 전 밀실 추진 논란 끝에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했다고 발표한 지 18일 만에 가서명 절차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지만 일단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만 해도 한일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여론을 살피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 혼란을 틈타 부담스러운 문제를 털고 가려는 것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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