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사전심사 요청"…거센 비판 속 군대식 밀어붙이기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사전심사 요청"…거센 비판 속 군대식 밀어붙이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1일)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합의한 (GSOMIA) 문안의 법제처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며 "앞으로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절차를 외교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협정 체결에 인위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국내 여론이 온통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쏠린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GSOMIA를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론을 소통과 설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군사작전에서 우회 기동해야 할 장애물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한일 GSOMIA를 속전속결로 체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이 올해 안에 개최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GSOMIA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습니다.

한일 GSOMIA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정 체결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런 비판에 대해 "한일 GSOMI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며 "남은 협상 기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