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쇼크'? 트럼프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까…해결책 일관성 없다는 지적도

'트럼프 쇼크'? 트럼프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까…해결책 일관성 없다는 지적도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를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변화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당선인이 과감한 접근법으로 북핵 문제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북미간 대충돌로 한반도에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 조성될지 중대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북핵 구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반도에 어떤 바람이 몰아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북한 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한편, '핵ㆍ미사일 폭주'를 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 '미치광이'라면서도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김정은과 회의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면서 대화 의지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 북핵과 관련해 여전히 빈 공간이 많고, 어떻게 인풋(입력)을 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벗어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선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위협이라는 인식은 분명한 만큼 기존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해 더욱 강한 채찍질을 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가 출신답게 협상가 기지를 발휘, 북한과 전격적인 탐색 대화 또는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와 정반대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에 나설 경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예방타격이나 선제타격 등 강력한 군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조야에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까지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실제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내가 원자로를 폭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고는 "완전히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대북 대화에서 북한이 핵포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력 등 초강경 수단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간 긴밀한 조율이 없는 북미대화도 우리 북핵외교의 실패지만,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일방적인 대북 선제타격 역시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내년 1월 정식 출범 전후, 또 북핵 해법 구상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북미간의 치열한 탐색전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트럼프 신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전략도발을 하는 게 좋을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지 전략적 계산에 열중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북핵 등을 둘러싸고 동북아, 한반도정세의 격랑이 예고되는 가운데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까지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우리 정부의 역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강력한 시동을 걸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집권 기조속에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파문으로 치명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아베 총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대선과정에서 누차 언급했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트럼프 쇼크'와 한미간 정책공조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관성이 없어) 백지상태로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기울여 할 노력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당선시 보다 훨씬 크고, 트럼프 후보의 실용적 접근 가능성도 적지 않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일(푸시) 경우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對) 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이 백지상태일 수 있다면서 "우리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우려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