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에 '배째라 족'만 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용대사면 방침을 밝혔지만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표류하는 사이 일선에서는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이른바 '배째라 족'만 늘고 있습니다.
강영희 기자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등의 채권추심을 대행하고 있는 한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최근 인수위의 신용대사면 방침 발표 이후, 돈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자:
- "언제쯤 (빚 상환이) 가능한가?"
채무자
- "현재는 대안이 없다. 일단 거기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은대로 해라."

실제로 돈 갚을 능력이 안되는 선의의 채무자도 있지만, 정부가 이자를 대폭 탕감해줄 것이라는 소식에 착실히 돈을 갚았던 사람들까지도 일단 기다려보자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 신용정보회사 관계자
- "탕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추세가 많다. 통화해보면 잘 갚던 사람들도 조금씩 미뤄가면서 나중에 구제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이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이달 들어 채권 회수율이 30% 정도 줄어들었고, 지정한 날짜에 돈을 갚는 약속이행률도 70~80%에서 5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고객 대부분이 저신용자인 대부업체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인터뷰 : 대부업체 관계자
- "고객들도 막연하게 대통령도 바뀌었고 새정부 들어서면 뭐든지 바뀔거다 돈을 안갚아도 된다 이런 막연한 개념으로 자기주장하는데 그게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방안과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 등 2가지를 놓고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실효성 등을 놓고 각종 논란이 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기진 / 신용정보협회장
- "정부 조치가 늦어지면서 이에 따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여러 나쁜 영향 받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확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강영희 / 기자
- "설익은 정책 발표로 일선 금융현장에서는 도덕적 해이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빚의 탕감보다는 재기를 돕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