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지정제·공장총량제 완화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이나 법령과 관련된 행정·정책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현재의 행정규제는 법이나 시행령, 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것과 각 부처 고시나 지침에 의한 것이 혼재돼있어 중복된 것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