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중에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정기간 공공요금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요금상한제를 올해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차관회의와 당정협의를 잇따라 갖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유가의 상승이나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costpush(비용인상)에 의한 상승이어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는 먼저 전기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 요금 같은 중앙공공요금을 상반기중에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비와 가스요금 등의 경우는 아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일정기간 공공요금의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공공요금 상한제'를 올해안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요금 등 6개 요금은 조례 개정때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지하철요금은 사전 원가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곡물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밀과 옥수수 등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를 상반기중에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가안정을 위해 석유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할당관세를 조정해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신과 교육서비스, 금융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으며 등록금 등은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 하준경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은행이 독립되고 일관되게 통화정책을 운영해서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겠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매달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