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최순실 사태…'거국중립내각' 수습책 부상

최태민·최순실 사태…'거국중립내각' 수습책 부상

최태민 최순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으로 정국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국가 원로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수습할 해법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 사태를 정부 시스템의 붕괴이자 국가적 위기로 보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야가 한동안 정쟁을 접고 국가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파적 이해만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앞날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데다 세계 금융을 좌우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이들이 '거국 중립 내각'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이유입니다.

또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통해 사실을 밝히는 것인 모든 해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국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거국 내각을 한다면 어떤 형태냐, 누가 구심점이냐의 문제가 있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각 정당이 일시적 이해관계를 따질 게 아니라 냉철하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합의만 된다면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상임고문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권력을 내려놓고 국가의 형태만 갖추고 있되, 거국 내각이나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지금 다른 생각을 했다간 엄청난 비극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최순실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과 좌절감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박 대통령 스스로 '개헌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용하든, 여야가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현 사태를 수습할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또 거국 내각의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국가 원수가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정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거국 내각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 출신 원로들까지도 야권이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요구 등을 한동안 자제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차기 정권에 이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북한의 위협을 당면한 상황에서 나라가 공중분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나라를 이끌고 나갈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국민 정서는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직시하고 나라를 회생시키기 위해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백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자기 변화와 국정 일신을 요구했습니다.

거국 내각 구성도 검토해야 하지만, 당장은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거국 내각 구성은 나중의 문제고 일단 박 대통령이 이번에 불거진 의혹을 자꾸 합리화하려는 대신 이를 모두 해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이번 사태 해결에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최 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검찰을 불러다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본인 입으로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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