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에 메스 댔다 놀란 정부, 대우조선 처리엔 진통제만?

한진해운 사태에 놀란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수술보다 진통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단 대우조선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부처·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31일 내놓을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중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빅3이 각각 가진 강점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추가 유동성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안정적인 수준까지 부채비율을 떨어뜨릴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은 중장기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 처리 방안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 4조2000억원을 지원한 이후 또 다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발생해서다. 대우조선은 올해 상반기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내년 3월까지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채권단이 2조7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주식으로 돌리는 출자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단 안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비중이 높다. 결국 국민들이 대우조선을 지원하는 셈이다. 대우조선에 현금을 주느냐(추가 유동성 지원), 빚을 깎아주느냐(출자전환)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또 대우조선은 아직 산업은행에서 찾아서 쓸 수 있는 유동성 지원금이 7000억원 남아 있다.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운업계가 받은 충격에 놀란 금융당국이 조선업 구조조정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달 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해상 물류대란이 일어나 국내 수출업계 전반에 충격을 줬고, 한국 해운업계의 국제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후 금융당국은 해운업에 대한 이해 없이 금융의 잣대로만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 빅3이 각각 가진 강점을 살리겠다는 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상선,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등 해양플랜트, 대우조선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에 각각 강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지만 업체간 격차가 크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어느 업체가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지의 차이지 업체간 기술력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장 대우조선이 강하다는 LNG운반선만 해도 삼성중공업이 경험이 더 많던 시절이 있었다. 또 국내 조선업체들은 LNG운반선의 핵심인 화물창 제작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 프랑스 GTT사에 의존하고 있다. 드릴십 역시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은 건조 경험을 갖고 있지만 다른 업체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드릴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