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北 주민 12배 이익 본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통일되면 北 주민 12배 이익 본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한반도 통일로 북한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이 분단 상태로 남아있을 때와 비교해 평균 12배 이상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한반도 통일과 북핵, 그리고 북한 주민의 편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탈북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구원이 이달 4~13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편익 기대감 설문조사는 민주주의 수준·기회와 평등에 대한 수준·자유와 권리 수준·삶의 질 수준·경제적 수준·사회문화적 수준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편익(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7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소 이익이 될 것' 19.8%, '보통일 것' 6.6%였습니다.

이 중 '매우 이익이 될 것' 혹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대수준을 질문한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편익은 평균 12.17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북한 주민의 기회와 평등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최소 2배, 최대 10배, 평균 7.10배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권리의 정도'에선 최소 5배, 최대 30배, 평균 10.7배로 나타났고, '북한 주민 삶의 질적 수준'에서는 최소 5배, 최대 30배, 평균 12.1배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수준 향상 정도'는 평균 11.42배, '북한 주민의 경제수준 향상 정도'는 평균 19.43배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원의 안제노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된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편익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가정해 진행된 연구에선 한반도 통일로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2060년 7만8천531 달러로 세계 7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지역의 소득증가로 북한 주민의 후생수준과 소득수준 또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내년까지 두 번의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북한이 내년까지 두 차례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파키스탄식' 핵 보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향후 6, 7차의 추가 핵실험 이후 핵실험 중단 선언과 함께 핵 보유 선언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미 클린턴 행정부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을 올바른 비핵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 중국의 대북지원이 지속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진행될 경우, 북미대화를 시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