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국중립내각 구성 촉구…"대통령 정치 손 떼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로 박근혜 정부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수습책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에 이어 여당 일부도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하면서 세를 얻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라”며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라.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대통령은 비서진 전면교체와 거국중립 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최씨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새로운 내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짜지 말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각 분야 대가들을 불러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순실 사건과 함께 정부와 당까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국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총리, 부총리 수준의 거국총리단 구성은 민심 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임기 말이나 권력형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흔들릴 때 거론돼온 해법이지만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다.
정치권에서 거국중립내각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되면서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고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1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당파를 넘어선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과 여당의 실질적인 협치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거국중립내각 촉구가 확산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황 총리는 또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법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거국내각은 실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