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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하·규제완화로 지하경제 줄여야"
입력 2008-01-17 07:40  | 수정 2008-01-17 07:40
경제성장을 좀먹는 지하경제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져 새 정부에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지하경제가 커지는 요인이 되는 세금인상, 규제증가, 정부지출의 증가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170조원에서 최고 2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 규모의 20에서 30%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OECD 회원국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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