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특검 급물살…'성역 없는 수사 위한 수순'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특검 급물살…'성역 없는 수사 위한 수순'


새누리당이 오늘(26일)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최순실 특검'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검 구성의 세부 사항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진=연합뉴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 도입은 "정략적 호도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가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특검 도입 방침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수순',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로 부르며 사실상 정권의 막후 역할을 했다는 최씨를 상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실제 고발장 접수 후 엿새가 지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사건이 배당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에 뜸을 들이면서 이런 우려는 커졌습니다.

이달 초 검찰 국정감사에선 '단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에서 정권 실세가 중심에 선 의혹 수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특검론'이 힘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의 한 부서가 감당하기에는 사건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버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 관련 의혹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조성 → 최씨의 재단 기금 횡령·유용 의혹 →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며 '정권 게이트'로 비화한 상태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외부의 우려를 속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며 사실상 검찰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짚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의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충실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내에선 그동안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외부의 오해와 억측에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의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담담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