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호주머니 털린 전세서민 정부에 또한번 털린다

집주인 성화에 뛴 전셋값에 호주머니가 털린 전세서민들이 정부 정책에 또한번 울고 있다. 정부가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해 금리를 올려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 전세대출 연장을 앞두고 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높아진 전세값으로 대출 부담이 높아진데 이어 정부마저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해 금리를 올려 받고 있어서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기간 연장 시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당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리를 0.1%포인트 가산해 물리고 있다.
예를 들어 7000만원 대출을 했다면 10% 수준인 700만원을 대출연장 시점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금리가 0.1%포인트 가산되는 구조다. 기존 금리에 더해 금리 상승분은 고스란히 국토부 손에 들어간다.

이 상품은 2년 단위로, 총 4회, 10년까지 연장 가능한 상품의 구조상 최대 0.4%포인트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특히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한 정부의 ‘대표 서민 전세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일정액 상환 없이 대출을 연장한다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집주인 통보로 하루 아침에 연봉 만큼의 전셋값이 올라 날벼락을 맞은 전세서민들이 대출원금을 일정액 상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완고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출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리스크 분산을 위해) 금리를 가산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