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조정 '원활' 기대

재정경제부가 예산권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부처간 경제정책 조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른바 '공룡' 부처의 재탄생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권을 다시 찾아오게 된 재정경제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재경부 관계자 - "정부내의 조정역할이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금융정책 기능 외에도 국세심판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일부 조직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데 대해서는 의외라며 다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역시 예산기능이 재경부로 다시 돌아온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인터뷰 : 강봉균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예산 기능을 따로 떼고 경제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어렵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권한이 막강해진 이른바 '공룡' 부처의 재탄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94년 재정경제원이 출범했지만 결국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재정경제부로 바뀐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창원 /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경제정책을 기획하는 파트와 집행파트가 한 부처에 있음으로 해서 상호견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금융정책 기능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부총리 제도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간 역할이 어떻게 조정되고 운용되느냐가 관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