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위기, 美 건강보험료 내년 25% 급등 전망

미국에서 2017년 건강보험료가 평균 25% 급등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4일(현지시간)미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2017년 보험료가 39개 주에 걸쳐 평균 25%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15년의 2%의 12배, 2016년 7.5%의 3배 이상으로 크게 오른 것이다. 보험료 인상폭 또한 주마다 천차만별로 애리조나와 같은 일부 주에선 인상률이 더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여 주민 불만이 가중될 전망이다.
유나이티드 헬스, 휴매나 등 주요 의료서비스 업체들의 역할이 축소되며 보험사 선택의 폭이 줄어든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오바마케어 등록 보험사는 2016년 232개사지만 다음해엔 167개사만이 남아 28% 감소하게 된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은 보험사 한 곳의 상품만을 선택할 수바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오바마케어 아래 보조금이 지원되면 많은 사람이 보험료 급등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득기반 보조금 대상자가 아니거나 오바마케어 적용을 받지 않는 시장에서 보험상품을 사는 미국인이 500만~7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 급등으로 오바마케어 논란이 다시금 미 대선정국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됐다. 꾸준히 오바마케어 완전 폐기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이날 저녁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오바마케어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자신은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대선을 2주 앞두고 공개된 이 보고서가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신선한 공격 재료로 활용될 것이라 평가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