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획재정부 신설 경제 '컨트롤 타워'
입력 2008-01-16 15:50  | 수정 2008-01-16 20:28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경제분야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가져올 전망입니다.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생기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수산부문은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재편됩니다.
계속해서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와 합쳐져 기획재정부로 바뀌고, 직급도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낮아집니다.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각각 이관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바뀌고, 국세심판원은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갑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도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경제정책 역할을 중심으로 국고와 세제를 담당하며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 이경숙 / 인수위 위원장
- "우선 세입과 세출, 국고 기능을 일원화해서 재정 건전성과 국가부채를 충실히 관리하겠습니다."

경제정책의 양대 축 가운데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넘긴 만큼 과거 재정경제원과 같은 공룡부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정책이 통합돼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총괄하되, 식품안전은 당분간 보건복지여성부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계속 맡되 점진적으로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정책과 물류정책, 그리고 농림부 소속의 산림청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해양경찰청은 농수산식품부 소속으로 들어옵니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은 각각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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