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개헌] 박대통령 ‘권한있는 대통령중심제’ 선호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공식화하자 개헌 방향과 관련한 박 대통령 속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 구상이 앞으로 전개될 개헌 논의에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단순히 상징적 존재가 아닌 국가 원수로서 실질적 권한을 갖고 국가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권한을 인정하는 정치체제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이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물론 내각책임제도 매우 훌륭한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것인지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중심을 잡고 국가와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리더십(대통령)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건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과거 박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 의석 구조와 우리 정치의 현실상 과연 어떤 정부 형태가 가장 맞는 것인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차원의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어떤 정치체제를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 아니냐”며 지금 당장 4년 중임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등등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미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퍼져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때 개헌을 언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수석은 지난 추석 연휴(9월14일~18일)가 시작되기 전, 개헌과 관련한 종합보고를 박 대통령에게 올렸다고 한다. 보고서를 검토한 박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날에 본격적으로 개헌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김 수석은 추가적으로 각개 의견을 수렴해 이달 18일 개헌론을 포함한 예산안 시정연설 최종 원고를 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김 수석이 최종 원고를 작성하고 있을 당시엔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헌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김 수석은 새누리당에 개헌 주장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일부 기자들에게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개헌 공론화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새누리당에서 개헌론이 제기됐을 때 사실은 내가 시정연설문에 포함될 개헌 부분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정 원내대표가 좀 앞서 나가기에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싶어 언론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후 정 원내대표에게는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