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인세 인상반대’ 사실상 당론 확정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부도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인세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과의 대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끝난 뒤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반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지었다”면서 법인세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예산안 정국에서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고되는 만큼 당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쳐 잘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의원들의 법인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주목을 끌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 및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하루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 반대를 공식화해 치열한 대야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5일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문제는 거야(巨野)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최근 법인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잇따라 확정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당정은 야권이 정부 예산안 통과를 지연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정치 공세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전세계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논의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의 포퓰리즘에 대응해 법인세율 인상은 중소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국민 증세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야당에서는 기업을 재벌이라고 인식하고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모양새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상당수 중소 상공인에게도 피해를 미친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 세제 혜택을 정비해 법인세 실효 세율을 높이고 세수 증대를 위한 대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율 인상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직권상정해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 의장과 야당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법인세율 인상안을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합의도 안 된 세법개정안을 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