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엄중한 안보환경…北 비핵화 시킬 것"

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엄중한 안보환경…北 비핵화 시킬 것"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하고 있다"고 상황 인식을 밝혔습니다.

그런 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천명한 기조에 따라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결의 채택과 대북 독자제재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전방위 대북 압박 외교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 내용은 북한이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의 전직 관료들과 '트랙2'(민간채널 접촉) 대화를 통해 차기 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탐색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활르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대북 강경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21~22일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북측 한성렬 외무성 부상,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와 미측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대화가 열렸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접촉에서 북측은 미국과의 '선(先)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미측 인사는 "개인적 견해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북측이 다음 달 대선을 거쳐 내년 출범하는 차기 미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미측 여론을 탐색하는 한편,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는 보이지 않은 채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모두 쿠알라룸푸르에서의 북미 접촉에 대해 "미국 정부와 상관이 없다"면서 의미를 깎아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