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모닝MBN]제재·압박 속 北-美 접촉-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입력 2016-10-24 10:20  | 수정 2016-10-24 10:35
-(앵커)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극비 회동에 나서면서 주목되는 모습인데요.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박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북한과 미국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극비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회동을 가진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그 시기에 맞춰서 회동을 계획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의 입장을 미국에 차기 정부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미국 당국은 아니죠. 전직 관리들이 연구기관에 전문가의 자격으로 북한과 만나서 북한의 속셈이 무엇이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음 행정부에 이런 방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양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접촉이 성사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원래 북핵에 대한 대응하는 미국의 방식은 제재와 압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두 북미 양측이 이번에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은 이번에 어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에 대한 반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미국 국무부에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이번에 접촉은 트랙투 다시 말하면 민간 차원의 접촉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접촉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당장 미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북한이 입장을 바꾼다면 이를 테면 미국이 지금 요구하듯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경우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 또 대한민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입장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봐야 하는데 어제 보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북한과 만났던 한 미국 측 대표가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가능성을 한번 엿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정부에게 그렇게 건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 여지가 있다라고 건의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까지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었지만 어느 정도의 대화의 가능성이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이 미국 측 대표의 견해니까 그게 정부에 입력이 되어서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런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거는 두고봐야 할 일이고요. 이번에 만난 사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는 한 길게는 한 20년 전에 북핵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북한에서는 현직 당국자들.

-그렇죠.


-만났죠. 몇 명이 어떤 분들인지 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나온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이분이 로버트 갈루치라고 하는 분이죠.1994년도에 미국 제네바 합의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미 측의 수석대표를 했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북핵 특사를 담당했던 그런 인물이죠. 핵 전문가고 미국에서는 대화론자로 이제 분류됩니다. 역시 이분도 조지프 디트라니 이분은 6자회담에서 2005년에 9.19 공동 성명을 합의했을 때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표 중의 한 분이었죠. 역시 이분도 대화론자의 한 분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주로 대화론자들이 이번 대담에 극비회동에 나섰네요. 미국 쪽에서.

-그렇죠. 그리고 한성렬은 UN 차석대표를 역임을 했고 최근에는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말이 있고요. 지금 북한의 외무성에서 북미, 미국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장일훈은 현재 지금 UN에서 차석대표를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번 회동을 따져보면 사실 최근에는 미국의 입장은 어떤 제재와 압박이 먼저 나가는 기조고 그리고 뭐 선제 타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민간 트랙의 접촉은 금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아마도 북한은 저는 여기서 북한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민간 트랙이 나왔지만 북한에서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죠.지난번 미국이 김정은을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렸을 때 북한이 뉴욕에 모든 미국과 채널을 모두 단절해 버리겠다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야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종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
다시 말하면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내 입장을 반복했고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겠죠. 비핵화가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평화협정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는 자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만남이 차기 행정부로까지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강명도 교수죠.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의 암살 가능성이 있다. 북한 내부의 그런 암살 가능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나요?

-글쎄 저는 뭐 직접 북한의 누구와 접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러나 지금은 강명도 교수가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최근에 북한 내부의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이어지고 있고 금년 말에도 최근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64명이 이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신변을 담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최룡해, 황병서는 물론이고 박봉주 북한 내부에 지금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 누군가가 어떤 김정은에 대한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뭔가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북한도 김정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3중, 4중의 포위망을 해놓고 어느 누구도 무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얼마큼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북한 내부 상황이 상당히 공포정치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다.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기 전에 차라리 김정은을 암살하자.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로 감지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지금 이제 북한의 탈북 행태를 보면 과거에는 민생탈북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하는 그런 탈북민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자유와 민주를 찾아서 또는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탈북하는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고 있단 말이죠.결국 그것은 방금 언급됐던 그런 암살 가능성과 연계해 봤을 때 북한 내부의 북한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엘리트층의 균열 또 이 동요가 감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는 한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북한 내부는 어렵다면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더 포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에 점점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만약에 감시와 통제가 느슨해 진다면 강 교수가 얘기한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가능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암살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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