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략무기 상시배치' 두고 논란…한·미 '엇박자'
입력 2016-10-21 19:40  | 수정 2016-10-21 20:35
【 앵커멘트 】
북한이 두려워하는 폭격기 'B-1B' 같은 미국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배치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했는데, 막상 오늘 새벽에 나온 결과는 '검토하겠다'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엇박자가 난 것일까요?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한 양국 국방장관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잠시 왔었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로 대표되는 미국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 많은 방안이 논의됐는데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 결과 발표 전까진 검토가 아니라 양국이 전략무기 배치에 아예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미국 현지에서 회의 사전 설명을 하며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략무기에 대한 이런 우리 군의 기대감은 컸지만, 실제 미국 측의 생각과는 차이가 커 회의에서 결렬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미국은 상시 배치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과 중국의 견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전략무기란 표현 없이 원론적인 수준으로 도출된 공동성명에도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애슈턴 카터 / 미국 국방부 장관
- "북한은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공격을 격퇴할 것이고 모든 핵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배치는 실현가능성이 낮으니 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는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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