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委 "갑작스러운 정책변경때 금융피해 누가 보상하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금융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 자격심사 강화로 대출 절벽에 직면하게 된 고객들이 더 높은 금융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등 금융 피해를 당하게 된 데 정책 당국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가 지난 19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바람직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2016년 제5차 민간금융위원회(민금위)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금융 소비자 정책이 단순히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피해 보상뿐 아니라 예측성이 떨어지는 정부 금융정책 변화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까지 보상하는 '적극적 소비자 보호'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정부가 보금자리론 관련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엄청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민간 금융업체가 출시한 상품 판매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은 엄격하지만 정부 당국의 잦은 금융정책 변화와 규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조장옥 민금위 위원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보금자리론 대상을 갑자기 축소하기 전에 이자율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해서 시장에 암묵적 예고를 했어야 한다"며 "혜택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간에 정책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 보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되거나 잦은 변경으로 시장 혼란을 키우는 금융정책에 대한 견제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과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도 하루빨리 신설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금융 분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현재 금감원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 보호처를 분리·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금소원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지와 기능·이중규제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서 금소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정책적인 일관성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소원 분리 논의는 정치세력이 개입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분리 독립 후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협의·조정할 것인지도 법령으로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정책이 단순히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피해를 막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금융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연금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서민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연금상품이나 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금융 소비자들의 생애 전체 금융설계를 돕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금융 관련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금융교육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은 청소년 때부터 금융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편성돼 진행된다"며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기관별로 나뉜 교육 기능을 통합한 금융교육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도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온 국민의 경제 상식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