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쟁 영웅 명예 훼손 시 처벌 "사회주의 가치관 해체 안 돼…창작에서도 금기"

中 전쟁 영웅 명예 훼손 시 처벌 "사회주의 해체 안 돼…창작에서도 금기"



중국이 학술연구를 명분으로 역사 위인이나 전쟁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5명의 항일전쟁 영웅인 '량야산 오장사(狼牙山五壯士)' 등 영웅적 인물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 같은 제재방침을 확인했다고 베이징 한 언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법원이 대표적 개혁 성향 잡지인 염황춘추(炎黃春秋)의 편집진에 대해 '량야산 오장사'와 관련된 필화 사건으로 지난 6월 유죄를 선고한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중국내 시진핑(習近平) 1인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제의 범위가 학문과 사상의 범위까지 이어지며 학술연구나 창작에서도 금기, 성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랑야산 오장사'는 1941년 허베이(河北)성 랑야산에서 일본군에 포위된 중국 팔로군 소속의 군인 5명이 육탄 돌격했다 2명이 숨졌던 이야기로 중국 공산당의 선전에 활용돼 초등학교 어문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습니다.

옌황춘추는 2013년 9월 이 고사의 일부 내용이 생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역사학자 훙전콰이(洪振快)의 글에 이어 사적의 진실성을 의문시하는 편집장의 기사를 실었다가 생존자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의 합당성을 재확인하면서 최근 각급 법원에 영웅적 인물, 역사적 위인의 인격권익을 침해하는 민사소송이 다수 접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신원(程新文) 최고인민법원 민사1부 재판장은 "학술연구, 상업적 판촉 등을 명분으로, 인터넷 매체들을 주수단으로 삼아 영웅적 인물을 비방, 모욕하거나 그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타인의 정신적 가치를 약화하는 데서 나아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법원이 판결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정신을 명백히 밝혀 사회의 영웅 숭상, 수호, 학습, 관심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 판사는 이어 "각 법원이 사법재판의 범위를 확립해 학술연구를 명분으로 다른 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