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정책가산점 폐지해야”

국회의 예산 분석 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정책과 관련한 가산점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책가산지표가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사업목적과 무관한 지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산점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각 사업의 목적이 다른데도 총장직선제 실시 등 일률적으로 정책지표를 활용할 경우 교육부의 정책에 대학이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산지표 외에도 일부 선정평가 지표에서도 정책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에서 자유학기제 참여를,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등에서 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강좌(K-MOOC) 활용여부 등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학특성화(CK)사업에서 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대학 총장 직선제 여부 등 가산점으로 선정 여부가 뒤바뀐 것을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가산점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