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절벽설 반박하는 정부 “올해 2.8% 성장 가능”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4분기 ‘성장률 절벽을 예상하고 연간 성장률도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과 달리 정부는 여전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으로 소비 불씨를 살린데다 9월부터 풀리기 시작한 38조원의 재정 효과가 성장률을 방어하리란 기대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8%, 한국은행 전망치 2.7%는 무난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도 ‘첩첩산중인 경기 하방리스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세계교역량 감소에 따른 수출 회복 지체,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소비 악영향, 8~9월 진행된 현대차 파업에 따른 생산 조정,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른 내수 위축,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삼성 갤럭시노트7 생산·판매 중단 등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예상못한 삼성전자·현대차 ‘빅2 악재를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다. 작년 기준 두 회사 매출이 국내총생산(GDP) 18.8%에 이를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부가가치로 따지는 GDP에서도 5%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 13%·수출 23%를 책임질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 들어 성장률 하락을 막을 방어막을 미리 만들어놨다는 입장이다. 우선 9월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을 포함해 28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집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달초 또다시 10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를 내놓았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정부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정부 지출 효과로 2.8% 성장률 방어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정부 주도로 만든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꼼꼼히 준비한 덕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며 내수 플러스 효과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 의도대로 성장률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만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KDI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 2.6% 가운데 정부 재정의 기여도는 3분의 1가량인 0.8%포인트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 0.5% 모두 정부 부문으로만 채웠다. 민간 부문 기여도가 ‘제로(0)였다는 뜻이다. 9월부터 풀린 재정보강 38조원도 점점 민간 투자와 활력을 떨어뜨리는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률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해야한다”고 여러차례 말한 바 있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