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에 남은건…윤리특별위원회에 쌓인 제소장 뿐

국감 끝에 남은건…윤리특별위원회에 쌓인 제소장 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귀결되면서 남은 건 윤리특별위원회에 쌓인 제소장 뿐이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일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한선교·김진태 의원 등 벌써 4명입니다. 한 의원은 2건으로 제소돼 건수로는 총 5건입니다.

정 의장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새누리당으로부터 제소돼 헌정사 최초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장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도 해임건의안 사태 때 국회 경호관의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과 김진태 의원은 서로 맞제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간첩'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야 3당으로부터 제소당했고, 김 의원도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박 위원장을 제소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했다가 한 번 더 제소됐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윤리특위로서는 고민이 깊다. 여야가 합의 하에 제소한 건을 모두 취하하지 않는 이상 다음 달에는 어떤 식으로든 동료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백재현 윤리특위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감 후 여야 3당 간사가 처리 스케줄을 논의하고, 다음 달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리특위로서는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서 '막말'을 주고받다 쌍방 제소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상호 합의로 취하한 것처럼 나머지 사례도 자율적으로 풀리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다섯 건은 대부분 당 차원에서 제소가 이뤄진 것이어서 취하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특위는 일단 제소가 접수되면 14일간 숙려기간을 거쳐 민간심사자문위가 30일 내 징계안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징계안이 나오면 윤리특위 징계소위가 검토한 후 전체회의로 넘기며,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백 위원장은 "5건 모두 최소 90인 이상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특위를 열지 않고 중재해서 처리하긴 어려운 사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리특위가 열리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19대 국회 때 윤리특위에 회부된 39건 징계안 중 처리된 건은 성폭행 혐의를 받은 무소속 심학봉 전 의원 단 1건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심 전 의원이 사직하면서 본회의 의결은 생략됐습니다.

18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54건이 접수돼 16건은 철회됐고 나머지는 자동 폐기됐습니다. 원안 가결된 건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으로 제소된 무소속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 1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원의 도덕성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선 민간 자문위원들도 의원 윤리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윤리특위 징계종류로는 위원회 경고, 본회의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