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업체인 바이올시스템즈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상 최소 1주일 걸리는 보증서 발급이 그것도 7억원 가치의 보증서가 하루 만에 뚝딱 결재되는가 하면 심지어 해당 업체는 기술력 없이 투자를 받은 사기혐의로 대표가 구속까지 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 앞서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바이올시스템즈에 2009년 40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4억5000만원, 2015년 2억5500만원의 기술보증서를 발급했다.
일반적으로 보증서 발급은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업의 경우에도 1주일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바이올시스템즈은 예외였다.
실제 2013년 8월 5일 보증서 신청건의 경우 신청한지 단 하루 만인 8월 6일 보증서가 발급됐다. 또 2015년 5월 19일 신청건의 경우도 이틀 만에 보증서가 발급됐다.
특히 최근 검찰수사 과정에서 바이올시스템즈는 기술력이 전혀 없음에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투자 받아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따라서 기보가 현장조사를 거치고도 기술보증서를 발급한 사실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또 바이올시스템즈가 기존 바이오에탄올 사업에 실패하고 2015년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주요사업을 건강기능 식품인 크릴 오일 제조업으로 급작스레 변경했지만 기술보증서가 재발급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당시 기보 이사장이 강 전 행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같은 특혜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2013년 바이올시스템즈가 기술보증을 받을 당시 기보 수장은 김정국 이사장으로, 강 전 은행장과 함께 ‘금융권 MB의 남자로 불린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1월부터 기보를 이끌고 있는 김한철 이사장은 산은 출신으로 강 전 행장으로부터 산은 부행장을 임명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 관계자는 "바이올시스템즈에 대한 보증은 특허권에 따른 파생기술을 평가해 지원된 것으로 실제 상담에서 신청·접수, 결재까지 20여일이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며 "강만수 전 행장과의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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