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어 외교갈등으로 이어지나…중국어선 나포, 韓·中 입장차

사드 이어 외교갈등으로 이어지나…중국어선 나포, 韓·中 입장차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을 둘러싼 한·중 정부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 대응키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오늘(12일) "한국 정부 입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자 우리 정부는 "법에 입각한 정당한 조치"라며 중국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양측은 가장 기본적인 사건 발발 지역의 '관할권'을 놓고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며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중국의 입장 표명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이 말하는 좌표는 한국 해경선이 침몰한 지역"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해경선이 한국 관할권 안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추적권'을 발동하다 관할권 밖에서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며 중국의 '월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놓고도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갈등은 조기에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측간 외교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로 초치한데 이어 이틀만인 11일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고,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함포 사격 등을 경고하는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또 11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의 우리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경요원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한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 중국 정부가 한국민들에게 '적반하장'으로 보일 수 있는 대응을 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경선을 공격한 중국 어민을 사법처리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중국 정부가 거부한다면 사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로 생긴 한중간 갈등전선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공조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우리 정부가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함으로써 명분을 축적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어업 분쟁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해적이 아닌 민간 선박에 대해 살상용 무기를 사용할 경우 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스탄, 물대포 등으로 제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