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올리기에 힘쓰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일하는 여성이 휴직하지 않고도 불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새로운 불임치료 제도 마련을 위해 내년에 기업과 종업원을 대상으로 불임치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여성이 불임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후년부터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민간 조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해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직장 여성들의 요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불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체외수정 등 특정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최대 30만엔(325만원)을 지원하고 치료가 계속될 경우 15만엔(162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4년에는 지원 건수가 2만 건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4년에는 15만2300여건으로 늘어 정부는 어느 정도 지원책이 자리잡은 것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치료받기 어려워져 결국 퇴직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치료비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불임치료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파인(FINE)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임치료 경험자 2152명 중 1978명이 일과 치료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중 527명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기업이 시행중인 지원책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미 파나소닉은 성별에 관계없이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요타자동차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직원이 불임 치료를 위해 연간 5일씩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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